공립과 국립의 차이는?
제3조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국립학교는 국가가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을 하는 곳입니다. 이에 반해 공립은 지바아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을 하는 학교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둘의 차이는 소유와 운영이 정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갈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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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6.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