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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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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는 국가가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을 하는 곳입니다. 이에 반해 공립은 지바아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을 하는 학교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둘의 차이는 소유와 운영이 정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갈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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