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이사 가고 싶을 때 복비(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아무 말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묵시적 갱신', 평화로운 동거의 연장처럼 보이지만 막상 중간에 이사를 결심하는 순간부터는 묘한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특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거니 복비는 네가 내라"는 임대인의 요구를 들으면, 안 그래도 이사 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운 세입자의 마음은 복잡해지기 마련이죠.

 

 

과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 퇴거할 때,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을 호가하는 중개수수료의 최종 부담자는 누구일까요? 법과 판례가 정해둔 명확한 기준을 상황별로 짚어드리니, 더 이상 근거 없는 주장에 휘둘리지 마세요.

 

월세 세입자 계약만료전 이사 복비 누가 내야 할까?

 

1. 묵시적 갱신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결론부터 못 박고 가자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를 나갈 때 중개수수료(복비)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으니 세입자가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관행일 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판례(심리불속행 기각 등)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행위는 결국 집주인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이므로, 그 대가인 수수료 역시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 묵시적 갱신 해지 효력 발생 시점과 월세 납부 의무

"오늘 말했으니 다음 주에 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법은 집주인에게도 대비할 시간을 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세입자가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통보한 날부터 딱 90일이 되는 날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고 월세 지급 의무도 사라지는 것이죠. 만약 3개월이 되기 전에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한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월세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전세 사기 여파로 보증금 반환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가장 먼저 문자나 카톡으로 증거를 남겨 3개월의 시계를 돌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3. 재계약서 작성 후 중도 퇴거 시 복비 부담 차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임대차 갱신요구권을 써서 '재계약서'를 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많은 분이 혼동하시는데, 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연장된 계약 역시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합의 재계약(새로운 특약 추가 등)'을 통해 기간을 정해둔 경우라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한다"는 특약을 명시했다면 그 합의가 우선될 수 있기 때문이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단순 연장인지 아니면 새로운 합의 계약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내 지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복비 분쟁을 끝내는 실전 대응법

• 문자 기록 보존: "복비 문제로 싸우기 싫다면 해지 통보 시점부터 문자나 내용증명을 남기세요.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표준 임대차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묵시적 갱신 시에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지만,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 중개업소 활용: 공인중개사에게 "묵시적 갱신 후 나가는 것이니 수수료 청구는 임대인에게 하라"고 미리 명확히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묵시적 갱신 후 이사할 때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 맞으며, 세입자는 통보 후 3개월만 버티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이사 시기를 조율하는 배려는 필요하겠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내 권리까지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보증금과 복비 문제를 해결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