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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가장 빠른 길, 일산대교. 하지만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야 해 '뜨거운 감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이번 달 4일 오전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나흘 동안 일산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길에 오르는 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인데요.
1. 추석 나흘간의 '통행료 해방'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일산대교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면제 기간: 이번 달 4일(수) 오전 0시 ~ 7일(토) 자정까지 (총 4일)
- 대상: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 배경: 명절 기간 도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입니다.
매년 명절마다 시행되는 이 정책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동시에 "왜 평소에는 비싼 돈을 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2. 왜 일산대교만 유료일까?
일산대교가 유료인 이유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 사업 구조: 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한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다리를 짓고, 2038년까지 30년간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통행료 (소형차 기준): 1,200원. 1.84km의 짧은 거리를 감안하면 결코 저렴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때문에 개통 직후부터 다른 한강 다리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산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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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면 무료화'를 향한 험난했던 여정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경기도는 2021년 '공익 처분'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선언했습니다. 도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운영사는 즉각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은 운영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경기도의 야심 찬 무료화 시도는 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추석 연휴의 통행료 면제는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편리한 교통의 대가를 왜 특정 지역 주민들만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이번 추석 통행을 계기로 다시 한번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