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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대출 상환 부담으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위해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대폭 업그레이드했습니다. 7,000억 원의 추경 예산이 투입되어 오는 9월부터 더 많은 분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확 달라진 새출발기금, 어떻게 바뀌는지 핵심만 알기 쉽게 총정리했습니다.
하나. 저소득층을 위한 역대급 지원 (원금 90% 감면, 20년 분할상환)
이번 개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저소득층을 위한 파격적인 채무조정 확대입니다.
- 지원 대상: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에게만 적용되던 혜택이 더 넓어졌습니다.
- 달라지는 혜택:
- 원금 감면율: 무담보 채무에 대해 기존 60~80%였던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대폭 상향됩니다.
- 상환 기간: 기존 10년이던 분할상환 기간이 최대 20년까지 늘어나 월 상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2025년 개업한 경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신청 되나요? (매출액 신고하지 않은
최근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신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중 올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2025년 개업하여 매출액 신고가 아직 없는데 신청이 가능할까?'라는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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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더 많은 분들을 품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사업자 확대)
지원 대상을 놓쳐 안타까워했던 분들께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 달라지는 사업 영위 기간: 기존에는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분들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제는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셋. 더 빨라지는 채무조정 (절차 개선)
"채무조정 약정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절차를 단축해주세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협약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게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9월 중 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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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아직도 망설여지시나요?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강조했듯, "부채의 악순환을 끊고 정상 경제로 회복·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상생의 길"입니다.
- 신청 즉시 추심 중단: 신청 후 1~2일 내에 금융회사의 빚 독촉과 압류가 중단됩니다.
- 신청 방법: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새출발기금.kr'에서 24시간 온라인 신청
- 부실우려차주: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신청
- 공식 문의처: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정부 기관을 사칭한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